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혜택
연간 6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05년 3만3천명)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05년 16억원 반영, ’06년은 32억원 반영 계획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
체불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은 사업주로 부터의 임금 변제를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이와 동시에 체당금 지급액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체불임금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이 필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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