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의원, “‘참여정부’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즉각 허용하라”
지난 2005년 5월 24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가 제정하고 백담사 만해마을이 주관하는 제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선정직후 달라이라마는 ‘수상자로 한국에 초청해 준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락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7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티베트 망명정부 초펠라 동북아대사는 ‘달라이라마는 평화를 전하고 불교를 나누는 목적이므로 정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는 8월 12일 시상식일정에 맞추어 방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에 법장 총무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인연법에 따른다면 시비는 없으리라 본다’는 말로 화답했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지난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0년에는 방한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바 있으나, 중국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우리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그때마다 무산되어 왔다.
그간 기대와 실망을 거듭하면서도 우리 국민은 이번 8월에 예정된 만해 평화상 수상 방한 만큼은, 소위 ‘참여정부’의 차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정신적 성숙도와 외교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혹시나 이번에는’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중국도 티베트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올해 초 노령의 달라이라마 역시 ‘티베트의 문화와 정신, 환경을 보존해준다면 분리독립을 포기하고 중국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며 귀향을 희망하는 제스쳐를 보내는 등 최근 정황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우리 정부의 거부로 이번에도 무산되었으며 결국 초펠라 대사의 대리 수상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니, 역시나 하는 실망을 넘어 허탈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최근 북핵과 6자회담 등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주는 부담을 모르는 바 전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던 바, 인권과 평화의 차원에서 좀더 의연하고 노련한 접근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정부는 달라이라마를 ‘정치운동가’로 규정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직간접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가 방문한 나라들 중 이로 인해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한 나라는 없으며 문명국들 중 오직 대한민국만이 달라이라마 입국불허국이라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달라이라마 방문국가 및 방문회수 참조)
더구나, 이번 방한은 국내최고 권위의 문학축전 중 하나인 만해 축전에 만해 평화상 수상자의 자격으로 방한하는 명분이 더해져 중국의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명분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1야당의 국민참여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엄중하게 묻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에, 인권의 수호자 달라이라마의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가?
지역구도 타파와 연정(聯政)을 이야기하는 청와대에, 세계화합과 평화의 사도가 들어설 자리는 없는가?
말끝마다 ‘참여정부’의 귀에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가슴깊이 염원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의조차 불분명한 ‘동북아균형자론’을 외치는 참여정부에, 중국의 압력에 노련히 대응하는 ‘의연한 외교’는 없는가?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은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위 물음에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 달라이라마 방문국가 및 방문회수
(티베트 망명정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록으로는 2000년 기준 총 47개국)
아르헨티나 2회, 호주 3회, 오스트리아 9회, 벨기에 5회, 불가리아 1회, 브라티야공화국 2회, 브라질 2회, 캐나다 3회, 칠레 2회, 코스타리카 1회, 체코슬로바키아 1회, 덴마크 4회, 에스토니아 1회, 핀란드 3회, 프랑스 11회, 독일 17회, 그리스 1회, 헝가리 5회, 인도네시아 1회, 이스라엘 2회, 이태리 8회, 일본 9회, 라트비아 1회, 리히텐슈타인 1회, 리투아니아 1회, 말레이시아 1회, 멕시코 1회, 몽골 4회, 네팔 1회, 뉴질랜드 2회, 노르웨이 5회, 중국 1회, 폴란드 2회, 인도 2회, 아일랜드 2회, 싱가포르 1회, 스페인 3회, 남아프리카공화국 1회, 스웨덴 6회, 스위스 14회, 태국 3회, 네덜란드 5회, 바티칸 8회, 터키 1회, 영국 9회, 소련 2회, 미국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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