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정보화예산, 중복투자 방지ㆍ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 극대화에 중점
부문별로는 IT인프라, 정보화역기능방지 및 전자정부부문에서 각각 26.6%, 24.5%, 15.1% 증액 요구
부문별로 요구액 증감사유를 보면, IT인프라부문 증액요구와 IT산업부문 감액요구는 IT인프라 구축에 정부역할 강화와 IT산업발전에 민간역할 확대를 반영
* IT인프라부문 : IT기술개발(IT839 등, 4,277→5,154억), IT인력 양성(1,078→1,139억), IT표준화(302→335억)
* IT산업육성부문 : IT산업(4,123→3,571억), 전통산업IT화(868→732억) 등
전자정부부문 증액요구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전자정부고도화사업(‘05~’07년) 추진이 본격화된 데 기인
* 전자정부고도화사업(2,202→3,057억원,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자국회, 국정과제실시간 관리 등 31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신규 140억) 등
정보화역기능부문에서는 정보화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해킹·바이러스 대응과 정보격차 해소수요 증가 때문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69→92억), 농어촌 초고속국가망 요금지원(신규 90억), 국민정보화교육(163→190억) 등
‘06년 정보화예산 및 기금 요구사업은 총 411개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소방방재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140억), 식약청의 식의약품정보화(45억) 및 대법원의 신분등록업무 전산화(167억) 등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 철도·지하철·도로 교통사고 등 재해·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산림청, 지자체 등의 유사 무선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주파수의 영역으로 통합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지휘체제 구축 → 국민의 생명 보호 강화
* 식의약품정보화 :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약품 및 농·축·수산물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유통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 간에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신분등록업무 전산화 :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됨(‘08.1.1 실시 예정)에 따른 신분등록증 전산화 추진
‘06년도 정보화 예산편성 및 기금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①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05.4.30)에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 따라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재정은 기본적인 IT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
② 중복사업,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사업 등을 중점 점검·보완
③ 개별부처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통합사업, 범정부차원 또는 국민 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
④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정보화에 우선 투자
⑤ 공공부문에서 공개 S/W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자치정보화조합 등 IT전문기관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06년도 정보화예산 및 기금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화예산 자문단(단장 : KDI 심상달 박사) 자문을 거쳐 8월말 경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실 02-3480-7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