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체 투명성지수 저조
- 영국투명성기구(TI-UK) 발표
- 한국은 대우조선해양이 D등급이며, 국내5개 기업중 3개가 F등급
한국투명성기구
방위산업체 투명성지수 보고서
- 대우조선해양 : D
- 삼성테크윈 : E
- 두산DST : F
- LiG Nex1 : F
- 풍산 : F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 받은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이었다. 우리나라 공익신고및신고자보호에관한지침에서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와 부패를 신고하거나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이 이번 평가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이번 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내부정보 공개 때문에 기존 D점에서 C점으로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또한 반부패를 위한 기업 리더의 참여도 점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영국투명성기구는 평가하였다. 아울러 위험관리부문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공익신고자법을 정책으로 받아들인 것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투명성기구가 실시한 세계방위사업체 투명성평가는 각 방위사업체의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4개의 질문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영국투명성기구의 이번 세계방위사업체 투명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개선은 기업과 공공분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우선 방위산업체들의 뇌물방지경영원칙 채택과 방위사업청의 반부패 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격려가 합력하여 국방획득분야의 청렴성에서의 역할모델을 이룩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이번 발표와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이다.
방위사업체 반부패 시험실패
세계방위사업체 3분의 2, 부패방지 위한 정보제공 불충분
10월 4일 영국투명성기구는 세계 최대방위산업체의 3분의 2가 반부패활동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방위산업체 중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10대 무기수출국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들은 세계무기거래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영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방위사업체 투명성지수는 세계 129개 주요방위사업체의 반부패 활동의 실패를 분석한 것으로 이중엔 한국의 방위사업체 5개도 포함되어있다. 이번 지수는 방위사업체에 대한 반부패 평가점수를 A에서 F로 측정했으며 이 방위사업체들은 미화 10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여기엔 방위사업자원금 5천억 달러를 합산한 것이 포함된다. 투명성기구는 세계 방위사업부문의 부패비용은 년 간 최소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의하면 세계방위산업체 대표의 85%는 평소 부패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 방위사업체 만이 자사의 반부패제도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는 이번 세계 방위사업체 반부패제도 측정지수다. 영국투명성기구는 방위사업체 투명성측정지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A (83.3-100%): 우수
B (66.7-83.2%): 양호
C (50.0-66.6%): 보통
D (33.3-49.9%): 제한적 공개
E (16.7-33.2%): 극히 제한적 공개
F (0-16.6%): 아주 조금공개 혹은 전혀 공개하지 않음
아래는 세계방위사업체 투명성지수 현황이다.
A (1개 업체): Fluor Corporation
B (9개 업체): Accenture, BAE Systems*, Fujitsu*, Hewlett-Packard Company*, Meggitt*,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Serco Group*, Thales S.A.,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C (32개 업체): Bechtel Corporation*, Boeing*, Chemring Group*, Cobham, CSC*, Day & Zimmerman*, DynCorp International*, EADS, Finmeccanica S.p.A.,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General Electric Aviation*, GKN, Goodrich Corporation, Harris Corporation*, Honeywell International*, Indra Sistemas, S.A.*, ITT Exelis, Jacobs Engineering*, KBR Inc.*, Kongsberg Gruppen ASA*, L3 Communications Holdings, Lockheed Martin*, Oshkosh Corporation, QinetiQ Group*, Raytheon Company*, Rockwell Collins*, Rolls Royce, Saab AB*, SAIC*, Teledyne Technologies, Textron, ThyssenKrupp AG*, URS Corporation, VSE Corporation
D (25개 업체): AAR Corporation, Alion Science & Technology Corporation, Alliant Techsystems (ATK), Avio S.p.A., Babcock International Group , Booz Allen Hamilton, CACI International, CAE, Cubic Corporation*, Curtiss-Wright Corporatio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iehl Stiftung & Co. KG*, Elbit Systems, Embraer S.A., FLIR Systems*, Hindustan Aeronautics, ManTech International , MBDA Missile Systems, MTU Aero Engines GmbH*, Nammo AS, Navistar International Corporation, NEC Corporation*,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Safran S.A., Tognum*
E (13개 업체): Aselsan, Dassault Aviation, DCNS S.A., Fincantieri, Gorky Automobile Plant, IHI Marine,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Rheinmetall AG, RTI Systems, RUAG, Samsung Techwin, Ultra Electronics Holdings
F (47개 업체): Abu Dhabi Shipbuilding, Almaz-Antey, Antonov ASTC, Arab Organisation for Industralisation, ARINC, Arsenal AD,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Avibras Indústria Aerospacial , Battelle, Bharat Earth Movers Limited (BEML), Bharat Electronics, Boustead Naval Shipyard, Bumar Group,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Damen Schelde Naval Shipbuilding, Denel SOC, Doosan DST, General Atomics, Heavy Industries Taxila, Irkut Corporation,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srael Military Industries, Kawasaki Heavy Industries, Kharkov State Aircraft Manufacturing Company, Krauss-Maffei Wegmann, LiG Nex1, MC Dean, Navantia, Nexter, NORINCO, Otokar, Pakistan Ordnance Factories, Patria Oyj, Poongsan, Russian Helicopters, Sapura Group, SATUMA, SRA International, SRC Inc, ST Engineering, Sukhoi, TATRA, a.s., TRV Corporation, Tula KB Priborostroyeniya, United Engine Corporation, Wyle Laboratories, Zodiac SA Holding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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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