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대한민국 Public Sector 대해부’ 주제로 한 스페셜 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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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4:4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9월 27일 “대한민국 Public Sector 대해부(大解剖)”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하였다.

2011년 이후 상당수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Sovereign 신용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나, 2012년 하반기 국제신용평가사의 대한민국 신용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제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부채 증가와 함께 광의의 국가채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공기업 재무분석, 채권시장 내 Public Sector, Credit Issue 4개 부문에 대한 자료 수집과 자체 분석을 통해 독자의 Public secto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Part I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핵심 요소인 국가채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정리, 비교하였고 공시된 주요 통계와 당사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국가채무 분석 수치는 작성 범위나 분석 방법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OECD가 발표하는 2011년 말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약 34.7%로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채무는 774조원으로 이를 사용한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62.5%로 상승하게 되며,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 제외된 지자체 채무와 당사가 자체적으로 51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의 차입금을 합산할 경우 국가채무 수준은 1,006조원 내외로 확대,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81%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복지관련 지출, 금융시스템 안정 목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회수, 경제성장률 및 세율 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국가채무 축소 등에 따라 장래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가변적이다.

당사는 정부지원가능성과 자체 생존능력에 따라 51개 주요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정부 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 이상의 공기업 차입부채를 산출한 결과, 대상 공기업의 차입금 254조원 중 27개 공기업, 215조원의 차입금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부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기업의 차입금은 137조원이었으며, 이들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5%, 영업이익률(5년평균)은 -3.9%였다.

현 시점에서는 양호한 국가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능력은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기업 별 자체 재무건전성과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Part II 공공기관 재무 분석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당사가 입수 가능한 중앙공공기관 142개, 지방공기업 132개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2개 특수은행은 2011년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었으나 2012년 민영화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음)을 대상으로 업종, 근거법률의 유무, 정부지원조항 존재 여부, 정부지배구조, 재무구조 별로 분석해 보았다.

업종별 분석 결과 2011년 말 비금융공기업의 자산, 부채가 분석대상 공기업 전체 자산의 57%, 부채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공기업의 경우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할 경우 비중은 크지 않았다. 수자원 및 부동산개발 관련 공기업(38개)업체 부채규모가 2007년 90조원에서 2011년 187조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LH공사, SH공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 시행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17개) 부채규모 역시 2007년 57조원에서 2011년 12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전기 및 가스요금 규제와 함께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 투자,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기업에 대한 설립 근거 법률의 유무와 정부의 지원조항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분석대상 공기업 부채의 91%가 개별 근거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결손보전 조항 및 보증(한다, 할 수 있다 포함) 조항이 있는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65%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이 90% 이상인 공기업 부채 비중이 65%, 50% 이상인 공기업 부채 비중은 96%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도 높은 수준이다.

당사 공기업 평가방법론 상의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자금조달버퍼 (순차입금/자기자본) 두 지표로 분류한 결과 부채비율 200% 이상이고, 순차입금/자기자본비율 역시 200% 이상인 24개 공기업이 분석대상 부채의 70%를 차지 (분석대상에서 특수은행을 제외할 경우 분석대상 부채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재무안정성 지표가 약화된 공기업의 상당 부분은 요금인상 규제, 정책적 투자 증가로 인한 것이었고, 해당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성이나 요금 정상화 시 회복 가능한 수익구조 등을 감안할 때 공기업 부채가 표면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Part III 채권시장 내 Public Sector에서는 공공부문 채권의 비중과 금리스프레드, 대형 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발행하는 국채, 통안채, 특수채, 지방채는 2012년 6월 말 870조원, 국내 채권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 채권시장에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부채 증가 추세로 인해 공공부문 채권 잔액도 특수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기조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채 스프레드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방개발공사의 동일 등급 대비 Spread Gap은 상존하고 있다.

Part IV Credit Issue에서는 공공부문의 신용이슈에 대해 언급하였다. Global 평가3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국가 재정건전성을 분석 함에 있어 공공부문 부채 부담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공기업의 독자 신용도 약화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과 주요 공기업 신용등급 간의 차이를 두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점이다. 국가채무수준과 상승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계점에 대해 명확화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가의 대부분은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기업 발행 채권의 금리스프레드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공기업의 부채증가 이슈는 Headline news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공기업 독자신용도에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가채무 관점에서 국가 재정건정성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상황이며, 정부 보유자산과 국가부채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건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공기업 부문의 부채증가는 대부분 자원개발 투자, 부동산정책, 요금인상억제, 국토개발을 위한 정책적 측면이 존재하며, 투자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대부분의 공기업이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채무 및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당사 분석 결과 공기업 부문 등을 포함한 광의의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 약 81%로 현재 비율보다 상당 폭 상승하게 되는 점, 여기에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미래 충당부채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수준 공공부채의 Overshooting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부채증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재정 전략과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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