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무상교육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 무상교육을 처음 주장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무상의료 ·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9월 정기 국회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모든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 만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빈곤층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 공공의료기관부터 총액계약제와 인두세 방식 도입,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 60% 인상 등의 방향에서 ▲ 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지역보건법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무상 교육의 실현을 위해 ▲ 무상보육 ▲ 무상학교급식 ▲ 초 · 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 등 2005년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법안의 마련과 지자체에 대한 조례 재 · 개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벌아들 재벌 되고, 노동자 아들 노동자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다르다 하지만, 돈 없다하여 죽을 날 기다리고, 어른들의 장사속에 아이들이 꿀꿀이죽을 먹는 것은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입니다. 또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서민의 살림살이를 펴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온 국민이 혜택 받는 의료체계와 법제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전국 곳곳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관련된 보육조례 · 학교급식 조례 · 우리 동네 보건소 설치 등 각종의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조직과 7만 당원이 무상의료 ·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에 서명도 하시고 친인척, 주변 친구들에게도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은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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