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한나라당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해
경실련에 의하면 ‘부동산투기로 전체 국민 1%가 55%의 토지를, 또 전체 국민 5%가 6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무주택자가 생기는 원인이 주택 공급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주택 독점에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나라당의 무지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수십 수백만 호의 주택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소수에 의한 주택독점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허사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다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일정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강화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이를 비웃듯이 주택 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과세 강화가 주택 가격을 내리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가격을 올림 셈이다.
이제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하며,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해 토지와 주택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토지 소유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해칠 경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공공의 복리를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적(敵)’이다.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망국의 병인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면 좌파적 정책’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한다.
한나라당은 전체 국민 5%가 60%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독점현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다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만 민생경제 살리기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라. ‘획기적’이란 수사가 부끄럽지 않은가?
2005년 7월 15일(금)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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