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봉건시대보다 더한 토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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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18:26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이 가진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 국토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봉건시대보다 더한 토지 집중현상으로 가히 부동산 망국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정치인, 관료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토지 집중의 한 근원이었다.

이러한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토지소유의 편중은 무주택 서민과 기업의 생산적인 토지사용을 가로막는 반면, 투기꾼과 다주택소유계층의 비생산적인 투기활동을 유발시켜 불로소득의 증대만을 가져온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망국적 현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이 나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망국노’의 발언으로 치부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부동산정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정부와 모든 정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토지공유제 확대 및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도입 할 것

둘째, 적극적인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용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

넷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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