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노동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그 나물에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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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6 11:59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부 강경 노조집단이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해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며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에 이어 오늘은 또다시 강경노조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데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어 강행처리하려 했던 정부여당의 책임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태환 열사의 죽음이 김대환 노동부장관과는 아무 관련 없듯이 820만 비정규직 문제가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노정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될 만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반노동자 적이다.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운동을 폄하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참여정부의 속셈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97년 노동법 개악으로 대량확산된 비정규직을 또다시 노동법 개악으로 전면화하려고 했던 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구태의연한 노동운동책임론을 펼치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안전한 고용과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 바란다.

2005년 7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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