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김우중 석방 수순(手順) 밟나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친김에 건강을 핑계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까지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까지 김우중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알려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그리고 재산 국외도피에 대한 혐의만 밝혔을 뿐이다. 그나마 분식회계의 경우 당시의 재계의 관행으로 치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막 출국배경과 정관계 로비의혹, 그리고 재산은닉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시점에 김우중씨의 입원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불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정치권과 사전 조율할 시간을 갖자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다. ‘특혜는 없다’던 당초 검찰의 의지가 무색하다.
8.15 광복절 사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화해와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라는 이유가 그 목적이라고 한다. 수억에서 수천억 원 그리고 수조 원씩 해쳐먹은 정치인과 경제인을 살려야 할 이유는 없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얼마 안가 사면이다 뭐다 해가며 석방해 준다면 이들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무엇인들 무서워한단 말인가.
우리 경제는 이들 비리 정치인들과 부패 재벌들이 망쳤다.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면 이들 먼저 공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비리 정치인 부패 재벌들에게 저항했던 노동자와 국민들에겐 쇠몽둥이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가 이들에게만 유독 관대한 것은 그들과 한패거리라는 것만을 증명할 뿐이다.
김우중씨 사면론이 고개를 든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005년 7월 16일(토)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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