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 “FTA 흔들고 막말 文캠프 경제공약까지 흔들고 있는 일부 참모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액을 보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첫 과제로 꼽았다. 신규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은 3년의 유예기간을 줘 해소토록 하겠다고 한다.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
하지만 문 후보의 ‘공정경제’ 공약에는 요동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비전이 결여돼 있다. 문 후보는 성장률을 높일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재벌개혁만 외치고 있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일부 대기업을 비난하는 국민감정에 기대 표를 얻겠다는 전략에 치중한 인상이 짙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과(過)요 잘못
문재인 선대위원회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과(過)요 잘못”이며 “특히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ISD) 조항은 경제 민주화에 저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5년 중 4년 4개월 동안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정무특보·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사항에서 그가 내놓은 말은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노무현 정부의 과(過)이며, 문 후보가 집권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같은 조항에 대한 재협상이라는 토를 달았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 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희한한 반성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다음 대선에서 집권당 소속 정동영 후보에게 역사적 대참패를 안겼고, 뒤이은 총선에선 친노(親盧) 세력을 정계에서 추방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국민이 친노 세력의 책임을 추궁한 것은 재벌 개혁을 잘못했다거나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노 정부의 ‘사회 통합’ 성과에 대해선 국민의 75.3%는 “분열됐다”고 했고, ‘살림살이’에 대해선 52.5%가 ‘나빠졌다’고 했고, ‘빈부 격차’는 83.4%가 ‘커졌다’고 했다. 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선 ‘없다’와 ‘모르겠다’를 합해서 62%였고, 가장 못한 일은 부동산 정책(미흡)이 26.9%, (부적절한)언행이 15% 순이었다. 일반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편 가르기, 잡겠다던 집값은 올리고 부동산 거래는 죽여 버린 부동산 정책,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빈부 격차와 생활난을 불러온 경제정책 실패를 겪고 노 정권에 등을 돌린 것이다.
작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R&R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7%, 부정 평가가 41%였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은 국민이 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진짜 고통을 겪은 문제는 놔두고 한미 FTA 처리만 반성한다는 것이다. 친노 세력 안에서 이걸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려는 모양이다. 재벌 개혁 성패 여부는 국민 평가가 나와 있지도 않다.
문 후보는 “이제 노무현을 넘어서고 싶다”고 했다. 이 이야기가 진심이라면 문 후보는 노 정권이 국민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은 일부 친노 진영 눈치를 살피며 엉뚱하게 FTA에 대해 반성문을 쓰고 있으니, ‘노무현을 넘어서겠다’는 뜻이라면 진정성을 보이는 대선 후보가 되길 바란다.
연합신보 서정태
국민의 소리21-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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