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의 카지노 영업장 허가취소는 이미 예견되었다
지난 해 문화관광부는 정동채장관의 취임 직후인 지난 해 9월 3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명목으로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영업장 신청을 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월 17일 한무컨벤션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부산 롯데 호텔 등 3곳을 신규카지노 허가 후보영업장으로 선정하였다.
본 의원은 지난 해 8월 17일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카지노 산업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논란』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카지노 정책에 대한 지루한 비판을 시작하였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04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제시하였던 정책보도자료 리스트이다.
‘04. 8.17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카지노산업”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논란..... 해결책은 없나?」
‘04.10. 4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왜 지금인가?」
‘04.10. 5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는 정동채 장관 단독으로 결정」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 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에 숨어있는 카지노계획을 모두 밝혀라」
‘04.10.15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손봉숙 의원의 입장」
‘04.10.22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한 정동채 장관의 답변은
위증이었나?」
‘04.11.18 「카지노 신규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국가적 관광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라!」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 용역보고서 및 선정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04. 12. 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반대 및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등
본 의원은 이 정책 보도자료들 이외에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카지노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17일 한국관광공사가 신규카지노 후보영업장 3곳을 발표하였을 당시 본 의원은 영업장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본 의원이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수차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호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4가지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1) 문화관광부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회의의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장관이 단독으로 그냥 결정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신규카지노 허가가 왜 지금상황에서 필요한가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3) 왜 카지노 운영을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경영능력은 사실상 낙제점수라고 할 수 있다. 적자경영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11월의 미국 PGA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도 국가 예산과 기금 100억원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고도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계약내용과 절차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현재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한국관광공사에 카지노 사업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신규 카지노 후보영업장의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 질의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당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한 선정을 기하였다고 답변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
연구용역기관 선정도 입찰경쟁 없이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일임하였으며, 평가를 담당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명단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내용과 업체별 평가 성적 역시 상호연계성이 약하다.
다음은 본 의원이 카지노영업장 심사기준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이다.
① 공사는 '카지노 입지선정의 중요요소'로써의 평가항목 설정에 있어 ①상위평가항목에 기반도시 규모, 지역접근성, 잠재수요 및 관광인프라 ② 세부평가항목에 접근성, 관광수요, 관광자원 등을 카지노 입지에 중요요소로 설정하였다.
② 그러나 선정기준을 보면 외부요소 50점, 내부요소 30점, 관계요소 12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신규허가 배경인 정책적인 요소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외부요소 특히 그 중에 숙박시설 및 유인시설 밀집도는 각각 15점과 10점, 인접지역 유인잠재력은 겨우 5점에 불과하여 합계 200점 만점 중 30점에 불과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③ 반면 영업공간과 시설조건 및 임대가격 및 이용가격 등의 단기수익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배점이 무려 120점이였다.
이는 '관광공사'가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시장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성'은 무시한 채 임대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도하여'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결국 정부의 특정목적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④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 방안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은 1차, 2차, 3차, 4차 및 5차에 걸쳐 기준이 변경되었다.
외부요소의 평가기준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관광자원의 연계, 주변환경특성 등 2개 평가항목에서 관광자원(호텔, 위락, 쇼 핑, 문화시설)의 연계성과 주변관광발전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 됨.
2차> 1차 내용에 2개 평가항목이 1개 평가항목으로 감소하면서 내용이 합치됨.
3차> 평가관점이 분산된다는 명목으로 숙박시설 그 중 관광호텔만의 밀집도로 제한되고, 외국인 유인시설로 평가기준이 모호해 짐 그리고 밀집도 계량화를 위하여 반경 1km로 제한함.
4차> 3차 내용에서 도보접근의 편리성을 이유로 거리제한을 400m로 변경
('도시계획'상 근린시설지구 구획선정 기준 적용)
5차> 4차내용과 동일
⑤ 이와 같이 정책적인 요소가 점점 축소되고 기준설정에 있어 항목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통합, 오히려 상호연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국관광공사가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검증과정을 통해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절차와 정책수단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장관은 본 의원이 후보영업장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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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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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