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기금의 2004년도 운용평가 결과,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기금운용평가단이 2004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사업 및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중점 평가한 결과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도입, BSC(Balanced Score Card) 도입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으나 사업추진목표 설정 미흡, 성과지표 미개발, 단순한 사업진행과정만의 평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또한,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사업구조조정, 직원전문성 제고 등의 개선이 있은 반면 중장기 비전과 실제운용과의 연계성 미흡,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사업지원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분야별로는 연금·금융(평균 81.2점), 교육·문화(평균 76.1점), 복지·노동(평균 74.0) 순으로, 복지·노동 분야가 전반적으로 저조
* 복지·노동 분야(14개)의 1위 기금(산재보험및예방기금)이 전체 36개 기금 중에서는 15위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연금성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4.12월)에 따른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위험관리 강화 등 체계적 자산운용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반면, 소규모 기금은 자산운용체계가 아직 미확보된 것으로 지적
분야별로는, 대형 연금·금융성 기금(평균 82.9점), 대형 사업성 기금(평균 78.1점), 소형기금(평균 72.0점) 순으로 나타남
기획예산처는 위와 같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7.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7월말에 국회 제출 예정
아울러, 기금들이 성과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나갈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각 기금별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자문보고서”를 발간, 기금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 기금의 성과관리체계구축 지원(’05.8월)
’0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내년도 기금운용 평가시에도 성과관리체계 구축·활용여부를 중점평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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