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확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에어컨 배상 조정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거실과 안방의 확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에어컨을 선정해 설치한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침실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실내기 모델과 냉방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저가의 모델을 설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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