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부의 이중 잣대와 한나라당의 맥락 없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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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17:13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민간과 공익기업 등에서 임원을 채용할 때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해당 기업체에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지는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재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이며 민간기업의 인사까지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헤드헌터’ 노릇까지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의 대변인은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업그레드하는데 필요’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정부의 안이나 이를 무작정 옹호하는 여당, 맥락 없이 이루어진 제 1당의 비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은 대부분 공직과 민간부문과의 검은 컨넥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패도를 낮추기 위한’ 1차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적정보 제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업무관련 제척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히려 인적정보가 제공된다면 부패컨넥션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유능한 인사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면 될 일이다. 개인정보보호, 인권침해 논란 이전에 부패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한다면 더 이상 논란이 될 가치도 없는 안이라고 판단한다.

더구나 비리정치인 사면을 거론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도를 걱정하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한편의 희극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패 자랑 그만 하고 비리정치인 사면 배제 입장을 하루 빨리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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