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 보육료 월 13만원(연 157만원) 부모 부담 더 크다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본 조사는 2012년 1월~5월까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공개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가정, 민간개인,법인, 법인외, 부모협동, 직장)를 대상으로 기타필요경비 인터넷 공개 및 기타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만3세 기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총보육료를 추정 비교했다. 총보육료는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로 구성되며,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기타필요경비를 제외한 정부 고시 보육료를 지원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이란 서울시장이 공인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
◯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현황(인터넷) : 61% 미공개
- 2493개 서울형어린이집 중 39%가량만 특별활동비 가격 공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도 용이하지 않음
-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을 갖고 있으나, 강제하지 않음
◯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가격 비교 : 민간시설 국공립의 2.5배
- 월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으로 약 2.5배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부풀려져 리베이트로 제공되었다는 최근 검찰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면 기타필요경비가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자체 한도액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추정 및 비교 : 민간, 국공립보다 연간 157만원 더 부담
- 보육료 높고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개인, 가정보육 등)은 월 5만4천원 많아
- 기타필요경비 차이 ; 국공립 보다 특별활동비 2.5배 높고, 차량운영비 포함
◯ 정부 보육료 지원 받고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면 부모부담 연간 83만원
- 보육료 지원없이 민간어린이집 보내면 연간 477만원 부담 : 약 6배
-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시설 이용자의 부담 가중
- 서울시 기준 추가부담 추산 총액 : 연간 2천450억원(국공립시설 120개소 신축 가능)
결론
◯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어야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완화에는 한계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여 기타필요경비를 수익을 확보하도록 묵인하고 있음.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 초래함.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 없어
서울시는 2012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으로 309억원 확보하여 80개소 확충 예정이나,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련 예산은 198천만원으로 10개소에 불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정확대방안 제시해야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당해야할 아이들을 키워내는 국가적 의제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육 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정부는 보육료 지원확대와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 의무화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가격에 대한 비교 검증이 어려움. 특기활동비의 경우 공급업체나 강사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부모들이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지자체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자체가 결정 고시하는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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