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 재정낭비와 시민피해의 주범인 민자사업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이 박원순 시장의 지시인가
-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 즉시 철회하라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다시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사업을 재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은 최근 서울시지하철9호선, 세빛둥둥섬, 우면산터널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실시협약, 운영 등 대부분의 단계에서 재정을 낭비시키는 잘 못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서울시가 그것도 언론보도와 같이 뉴타운 미분양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토건시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SH공사의 재정적자와 미분양 해결을 위해 민자사업을 이용한다는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6조5202억원, 이중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5245억원으로, SH공사의 작년 한해 이자비용만 5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SH공사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위한 도구로 은평새길이란 민자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부채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은평새길은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 부암동 자하문길로 이어지는 길이 5.78Km의 4차선 도로로 협약 당시 총사업비 2231억원(서울시 보상비 401억원, 은평새길(주) 1830억원), 통행료 1289원으로 책정되었었다. 이 협약에 따른다면 5.78Km를 가기위해선 이용객이 1289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당초 3.2Km를 지하화 하기로 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감안해 지하화 구간을 총 4.5km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당초 총사업비 보다 대폭 사업비가 증가됨은 불가피 한 것이고,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요금 또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지금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경우 대폭 할인을 해줘도 미분양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은평새길이 추진된다고 하여 이로 인해 미분양이 해소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민자사업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록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다고해도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보다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시민들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만 입힐 것이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업과정에서는 모든 내용이 비밀리에 추진되기 때문에 협약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추진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어떠한 특혜가 주어지는지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 결과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우면산터널, 세빛둥둥섬 등 타당성 검증 부실,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 과도한 수입보장 등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막대한 재정을 낭비했다. 시민들 역시 비싼 통행료의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민자사업이 완전한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않고, 정부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무늬만 민자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및 평가점수, 평가단 및 협상단 명단, 회의록, 실시협약 체결 전후 전문, 공사비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잘못된 민자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재협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민자사업 제도개선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부터라도 민자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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