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2-11-08 14:59
서울--(뉴스와이어)--얼마 전 정부는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전문가 등을 모시고 2012년 세제개편안과 2013년 예산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8일(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경실련 주관으로 개최키로 했다.

송병록 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안’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안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정지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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