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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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11:49

서울--(뉴스와이어)--의원단은 지난 11일 워크샵 이후 당직·공직 분리 제도 등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위해 다음주(26일) 의총에서 심화된 토론을 진행하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4일 한반도 평화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를 초청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평화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8·15 대사면 관련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에 650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을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대사면 대상에는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비리정치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상당히 거센 상황이다 .

열린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사죄한다고 하면서 불법정치자금 환수 약속을 1년간 미루더니 이제와서는 비리정치인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이는 부정부패 정치와 단절할 뜻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비리정치인에 대한 대사면 계획을 철회하고, 불법정치자금 환수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면권이 국민의 상식에 걸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부동산문제 전면대응체제 관련.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는 하반기 정국의 핵심이며 민생 문제의 최대 결절점으로 판단한다. 이에 부동산문제에 대해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부동산 TFT는 실무 체계를 중심으로 의원실과 당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다음주 최고위 회의를 거쳐 구성할 계획이다. 이 대책위에는 해당 의원실, 당 정책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이 포함된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모든 정당들의 생산적 논의가 절실한 때이다. 특히 향후 정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 세력 대 서민의 대립구도로 펼처질 것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9일 부동산 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순 토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지금 아시아나항공노조 파업의 쟁점중에 핵심적인 것은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항공안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그런 면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항공시간, 주5일제 도입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년전 ‘조종사들까지 노조를 결성하는가’하는 국민의 우려속에 대한항공 노조가 출범한 배경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고율, 약속의 미이행 등이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같은 회사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와 임금이 연간 4천만원 차이가 나는 등 차별적 요소는 해소되어야 한다.

또 열린우리당에서 항공산업을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저해하는 판단이라고 본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더 영향이 막대한 지하철, 철도,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관련, 직권중재 시한이 완료된다. 직권중재 형식으로 이것을 막는다면 역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라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정상적인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직권중재 폐지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05. 7. 19. 국회 기자실
조승수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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