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완전한 색각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한다는 근거없어”
또한,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경찰의 경우 인명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며, 총기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위험 직종이므로 정확한 색각구분 능력이 필수적이며 △일본 경찰이나 LA경찰의 경우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해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대 선박의 등화색깔 구분 등이 필수적이므로 현재의 제한은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다양한 화염의 색깔 구분과 적절한 대처 △다양한 장비의 색깔 구분 등이 필수적이므로 색각이상자에게 소방공무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수용자 등에 대한 첨단교육의 실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근무자들의 색깔 구분 능력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색맹인 자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검사방법의 보완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려내고 채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4년 말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의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 전체 공무원 수는 90만 명이 조금 넘고 그 중 색각이상 전체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공무원직으로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수는 12만 명이 넘는다. 주로 비교 대상국이었던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색각이상자 전체를 제한하는, 즉 업무수행을 위해 ‘완전한’ 색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약 5% 정도가 색각이상자인데, 많은 경우 색각이상자 일반이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색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완전색맹은 0.01%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색각이상은 다양한 종류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색각이상자 전체를 ‘비정상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이고 편의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은 근거없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 검사방법도 구체적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단순하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 현재의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례가 우리 사회의 편의적이고 과도한 고용차별 관행을 되돌아보고 평등한 채용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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