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먼저, 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수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의자 신분의 청와대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다. 아직도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가장 큰 의혹인 이시형씨의 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의 차용 증명이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청와대는 성의 있게 수사에 임했다고 하나, 12일 특검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듯 청와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특검이 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형소법과 국정운영 차질, 대선관리 악역향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사저부지 계약과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 등 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며,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특검 수사가 내곡동 사저매입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이 됐으니 수사를 마치라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축소·은폐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종료 시한 전에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고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기를 촉구한다. 만약 수사기간 연장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퇴임 이후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불행한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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