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논평-지금은 파업이나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병원노조와 금속노조의 파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부장관 퇴진요구 전국노동자대회 등 노동계가 하투(夏鬪)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조종사가 되기까지의 많은 기회비용과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연봉이 여타직종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경제가 어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 연봉 1억대의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이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파업 같은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하에서도 근로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한번쯤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한다.
아울러 단체협상에서 78개 조항에서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면 노사간에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며, 승객과 화물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귀족노조의 호사스런 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노사가 진지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노조의 요구 중에는 혈중알콜 및 약물복용 검사를 비행 전에서 사고 후로 변경, 영어자격시험조건 폐지, 징계된 조종사의 원상복구, 정년 후 2년간 촉탁고용보장 등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한국은행과 KDI가 금년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한 것처럼 우리경제가 극심한 내수침체지속과 지속적인 유가상승, 그리고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계속 벌이고, 노동계가 하투를 강화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을 파업이나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2005. 7. 1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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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