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모임성명-수시1차 전형에 대한 본고사부활 및 고교등급제 적용을 반대한다
2005년도 입시에서 고려대가 실질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여 검찰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고려대의 본고사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고, 고교등급제에 대하여 각 대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방기하고 있으며, 대교협에 또한 2006학년도 수시1학기전형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본고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어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공교육 중심의 고교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과 행위를 하는 소위 명분대학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의 책임이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다.
2005년도 수시전형이 실질적인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라는 논란에 대하여 아직 교육부의 판정과 검찰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006년도 대학입시 수시1차 전형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출제한다고 각 대학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기위하여 공개하는 것은 대학입시방안을 확정하여 학생들의 대학선택을 안내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시 1학기전형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인 학원가는 수시 1학기 전형에 대한 대비책으로 성황을 이루며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은 즉각적으로 수시1차 전형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아직 까지 아무런 대비책을 내놇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명문 사립대학들이 행한 실질적인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로 인하여 소수의 고교를 제외한 대다수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당한 박탈감과 분노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극한 상황으로 까지 내달았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 보았고 현재도 진행중인 현실을 바라보며 교육부와 대교협이 아직도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교입시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시1차 전형에 대한 불안정성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그 해결방향은 각 대학의 사실상의 본고사실시와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각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전형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적용을 내포하는 방안으로 확정될 경우 각 대학 및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에 우리는 교육운동단체를 비롯한 모든 시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본고사 부활저지와 고교등급제 적용반대를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다
2005.7.1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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