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주 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의료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판한다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의협
의협은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으로,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이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정책들이다. 결국 의사의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떠한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은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는 낮지 않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포괄수가제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진료거부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확충에 나서라.
의협은 지난 7월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전면실시에 반발하며, 수술거부를 선언했다가 국민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직전에 슬그머니 철회하더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핑계로 사실상의 진료거부를 결의해, 스스로 결정한 내용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 이러한 의협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는 의료를 사적영역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모습으로 국가가 과연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서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의료인의 근무환경 운운하며 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 현재 농어촌벽지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를 목격하면서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의대정원을 늘리고, (가칭)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제는 정부가 법적 대응 등 소극적 대응방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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