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등 노동계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언론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고임금 귀족노조의 파업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는 국제항공기구가 제시한 연간 항공시간을 초과하는 무리한 운항시간이 주된 배경이다. 항공기는 육상 운송수단과 달리 안전규정 미이행이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운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리한 운항은 조종사들의 피로를 가중시켜 심지어는 졸음 운항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제기되는 등 현재의 운항일수는 국제규정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없이 귀족노동자의 파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고임금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제출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 비난이 제기되! 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역시 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불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보건의료인들이 피로에 찌든 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초인적인 인내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지만 이러한 의지에도 한계가 있기에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인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구조에는 눈을 감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는 직권중재를 남발하여 현재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인력충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매도는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양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사용자측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진행된 대규모 인력조정으로 숱한 사고를 낳고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불러왔던 지하철의 경우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해두해 지적된 것이 아니지만 진지한 대화를 외면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사측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측 편들기에만 앞장서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지금까지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자율해결을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데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정부여당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악용되어온 직권중재나 긴급조정권을 남용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계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5월7월2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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