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나홀로 빚 탈출’ 영상물 제작…‘가계부채 SOS운동’에 박차
이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과중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나홀로 빚 탈출’ 정책교육 영상 홍보물을 CD롬과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나홀로 빚 탈출 영상자료는 고금리 추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민주노동당이 전개하고 있는 ‘가계부채 SOS운동’을 확산시키고,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로서 개인파산 실무절차를 준비하는 과중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류 작성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나홀로 빚 탈출 영상자료 제작에는 민주노동당이 2004년 9월부터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건물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별 채무조정 방법 찾기 길거리 상담’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내용상의 구성은 △불법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찾기(강사: 서순성 변호사) △민간채권기관 중심의 개인워크아웃vs 법원 중심의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비교(송병춘 변호사)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권정순 변호사) △개인파산 관련 서류 작성법(이영기 변호사) 등 총 4개 강좌로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3월부터 △개인회생제 도입, 파산법 개정안 발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 고금리 추방 등 가계부채 관련 제도개선 운동 △카드대란 대책마련 촉구 집회 및 풍자 퍼포먼스 △과중채무자 상담을 통해 신용대란 극복과 채무자 회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4년 9월부터 △채무조정 길거리상담 △나홀로 빚 탈출을 위한 개인파산 실무 공개강좌 △파산신청 서류 검토 상담 등 3단계로 진행되는 ‘가계부채 SOS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은 나홀로 빚 탈출 영상자료를 전국 각 시·도당에서 과중채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소득과 부채 규모를 고려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개인상담 등 과중채무자 피해구조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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