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1. 세미나 개최 안내(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 공동)
□ 배 경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기능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11.29.(목) 14:00 ~ 17:30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1층)
□ 발표 및 토론
환 영 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기조연설 :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제1주제 발표 :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의 역할(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
제2주제 발표 :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방안(권순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
토 론 : 학계, 업계, 언론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2. 주요 내용
<기조연설> 대국민 신뢰회복으로 국민복지 증진 및 성장동력 확보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기조연설에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험감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 증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민간분야가 보험산업임
사망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각종 보장성 보험은 국민들의 노후대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공보험의 보완기능 역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험산업은 저축성 위주의 상품판매, 과도한 사업비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복지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음
이에, 보험산업이 고령화 시대에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 정책을 수립, 집행 해 나가겠음
첫째, 보험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해 나가겠음. 아울러, 보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보험사기, 악성민원 등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임
둘째, 보험사가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업계도 고령화 문제를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보험업계도 고금리 저축성 상품위주의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자산운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저금리·저성장으로 인한 잠재리스크를 헤쳐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불완전 판매 및 사업비 부당지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특히, 방카슈랑스 및 독립법인(GA) 대리점 등 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판매채널의 부당 영업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임
본 세미나를 계기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산업이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함
<제1주제발표> 사회적 민영보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성장 기회
보험연구원 진익 실장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공·사안전망의 연계가 확대되는 추세에 주목하여, 보험산업이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안전망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4.8~9.7%p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통해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가 현재의 약 11.6%에서 약 15~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는 현 수준 대비 약 1.5~2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우리나라의 공적안전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확대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수준(80~100%)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보험산업은 사적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금융산업으로서 다양한 보장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공적 안전망을 보충적·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저축·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들의 부담비용 대비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 형태의 사회안전망 가입·전달체계를 관리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고위험·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산업의 사적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설정하는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의 도입을 제안함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적안전망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분야에서 사회적 민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가능
정책당국이 기존의 수요창출정책, 즉 세제혜택,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 민영보험과 같은 제도·인프라 개선을 기초로 안전망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정책을 병행하면,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보다 많은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산업이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민영보험과 같은 사적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임
사적안전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사업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금융 역량 축적, 보험회사 의사결정구조 개선, 보험회사간 이해상충 조율을 위한 자율규제기구 도입 등이 요청됨
<제2주제발표> 국민복지형 보험상품 개발로 보험접근성 확대해야
금융감독원 권순찬 국장은 제2주제 발표에서 보험산업이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성장잠재력도 있지만 보험산업의 복지기능 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하였음
보험사간 차별성 없는 사업모델, 대주주와의 불건전 거래관행으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취약함
사업비 의존적인 수입구조, 저축·투자형 상품판매 집중, 공급자 중심의 판매관행, 소비자 보호인식 미흡 및 방카슈랑스·GA대리점 의존도 심화 등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저하의 주요 원인임
또한,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이 미흡하여 장기 유지율이 낮아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장기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모집채널 및 자산운용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 안정성장 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며, 사업비차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신계약 유치보다는 기존계약을 장기 유지시키는 AS위주의 영업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Push Marketing에서 Pull Marketing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공시 확대 및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보험 고유기능인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여 타 금융권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하고, 공적 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상품 및 사업비 후취형 상품 등 국민복지형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야 함
특히, 암 등 빈발성 질병과 상해 및 연금담보를 조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이렉트 채널로 적극 판매하고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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