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총장 사퇴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의 사퇴만으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이용했던 검찰 지휘부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그러한 권력을 유지시킨 이명박 정권의 합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이 비리·부패사건으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자, 권재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검찰의 상황에 대해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일한 태도와 비상식적인 대응은 임기 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한상대 검찰총장만을 제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정치검사들로 썩어빠진 대검체제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의 전원 해임을 통해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를 포함하여 전 국민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일관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방법이다. 따라서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국민 앞에 내려놓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분할·축소하여 권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기소독점권을 분할하고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시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검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여러 정책적 실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 지휘부 인적 청산 및 검찰 제도개혁의 결단을 촉구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검찰 권력과 야합하여 검찰개혁을 좌초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은 검찰 내부에서의 개혁이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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