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동산정책협의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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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15:31

서울--(뉴스와이어)--

여·야·정 부동산정책협의회 제안 관련

열린우리당이 오늘 공식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정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있고, 민생문제 해결의 최대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조건없이 즉각적으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는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부여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즉시 정책협의회 가동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여당도 조속히 정리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생산적인 논의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소유제한을 포함하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보급,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권은 시급한 민생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 관련.

오늘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열린우리당은 ‘연정론’이라는 허상에 얽매이지 말고 선거구제 개혁 등 실질적 정치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즉시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재구성 및 정개특위 재가동을 촉구한다. 하한기 이 문제를 정치권이 집중적으로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군 사법 개혁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개추위에서 발표한 군 사법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휘관의 형량감경권 폐지, 일반 사병의 배심원 참여 등은 사법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정부하에서 많은 개혁정책들이 추진 의지 부족으로 좌초된 사례들을 보아왔다. 군 사법제도 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전향적으로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미 폭넓은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군의 의사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군 사법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에 기댄 일방적인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군 사법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 2005. 7. 20. 국회 기자실
- 조승수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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