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 규제 분석과 시사점 발간
-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위해 보험사에 대해 지급결제 허용을 재검토할 필요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높은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경제의 공평성(equity)을 훼손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을 저하시킬 수 있음.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압도적이고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 악화를 가맹점과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임.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주요국들의 지급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소송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들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에 대한 직접적 규제, 소비자들에 대한 수수료 공시 의무화, 가맹점의 가격차별 금지 폐지,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협의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로 호주에서는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의 원칙에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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