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지방분권·균형발전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네번째 평가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분권·균형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두 후보 모두 대부분의 공약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논의되고 요구되었던 정책의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며,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 등은 전혀 구상되지 않았다. 특히 박 후보는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문 후보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앞서 있지만,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성과 체계성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예산배분 계획과 재원확보방안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박 후보가 공약 중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이고, 문 후보도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약을 냈다가 안철수 전 후보와의 조정을 통해 기초단체장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타파하는 의미에서 개혁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와 정당정치는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정당정치를 어떻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의 내용과 달성방법 등이 전혀 입체적이지 않고, 국가 현황의 문제나 정책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 인식과 정책관 등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제시된 자료와 공약내용의 부실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모든 문제는 중앙부처의 비대한 권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권한과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국회로 하여금 입법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나, 국회로 하여금 결연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전략은 빠져 있다. 그 결과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제도 개혁 방안은 없고,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안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제시되고 있어, 정책 실현이 가능할지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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