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남북관계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네번째 평가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양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이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개혁성이나 적실성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나름대로 꾀하고 있으나 큰 변화를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 등이 부족하다. 특히 박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는 대북정책을 펼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남북관계를 얼마나 더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또한 박 후보는 평화보다 안보의 비중이 더 높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개혁성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의욕은 넘치지만 적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만 문 후보는 북한 태도 여하에 따라 강경정책의 추진도 시사한 박 후보와 달리 선제적 대북정책을 취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북정책 공약들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전향적이며, 이슈들간의 이념적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고, 설득력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국내외적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문 후보가 야당과 보수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물론 재원마련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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