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8년 3개월 만의 승리
8년 여에 걸친 김석진 씨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간 김석진 씨는 물론 그의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정의와 신념으로 원직복직을 쟁취해 낸 김석진 씨와 고통을 함께 나눈 그의 가족과 동료들께 축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
이번 싸움은 김석진 씨 개인의 원직복직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 결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것은 노동계 전체의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원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에 대한 법의 역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서민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법의 기본 역할이다. 이후 법원은 무엇보다 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는 물론 법원의 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김석진 씨는 물론 미포조선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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