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상식이라는 휴대폰 도감청, 정부당국만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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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 17:12

서울--(뉴스와이어)--“휴대폰 도청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안기부 전직원의 증언은 그동안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상식으로 통했던 휴대폰 도감청사실이 유독 참여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핸드폰 도감청에 대해 논란이 일 때마다 가능성이 없다 했고 비화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도감청과는 무관하다며 극구 부인해 왔다.

정보기관원은 상식이라는데 정보통신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진대제 장관은 가능성이 없다하니, 진 장관이 진실을 왜곡한 것이거나 아니면 전자분야의 상식적인 기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 진실을 왜곡했거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과거의 반인권 행위가 현재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씻을 수 없다.

국정원은 현재 수준으로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 장관의 해명과 다르지 않다.

무엇이 사실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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