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go.kr/)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가 약 60%는 공개되지 않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2배 이상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서울시에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을 환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책정되고 있는 특별활동비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 단순한 가격 정보의 공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산정 기준과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경실련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공립보다 2.5배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약10%에 불과해 지난해 대기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는 등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결정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 특별활동비 가격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나, 의무적용하지 않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장치로 보육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공개 의무화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여 가격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특별활동비 한도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으로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자치구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산정근거와 결정과정 조사를 통해, 주먹구구식 기타경비 한도액 산정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논란 속에 올해부터 0-5세 전계층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이라는 필수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국가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정책이다. 보육료 지원과 함께 보육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므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육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보조적 수단이며, 근본적으로는 10%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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