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논평- ‘특별한’ 사면을 반대한다
이처럼 부패 인사들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비리와 부패한 측근에게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선물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통치행위라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권력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두고두고 후안무치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부패한 정치인 등이 또다시 사면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악순환의 굴레를 끊기 바란다. 이를 위해 독립 반부패기관을 설치할 것과 사면을 상신하기 전에 이를 경유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29일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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