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6자 회담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담에 앞서 한·미·일 3국이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에 ‘명백하고 공식적인 핵폐기 선언’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3국이 회담에 앞서 이와 같이 한 목소리로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합의하고 이를 이번 6자회담 최종 목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난 회담에서처럼 북한이 핵 동결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식의 지연전술을 펼 경우 회담을 낙관할 수만 없다. 북한은 지난 24일 남북간 접촉에서 과거 주장대로 6자 회담이 핵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4차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끝까지 핵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을 미끼로 보상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이중적 정책이 우려된다.
어쩌면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공식 회담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북한은 전면적인 핵 포기만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남북 교류의 증진, 대북 경제 지원 확대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등의 무리한 주장을 고집한다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시민회의는 이번 6자 회담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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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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