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서의 SME CLO’ 주제로 스페셜 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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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4:25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2월 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서의 SME CLO”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하였다.

본 고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로서 SME CLO(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중소-중견기업 채권담보부 유동화증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독일 및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SME CLO가 효과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동안 국내 Primary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정책금융기관의 주관 아래 유동성 문제에 처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순기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민간 금융시장과 투자위험을 공유하지 못한 채 해당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SME CLO 사례에서는 민간 금융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신용위험을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공유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정책금융기관인 독일부흥금융공고(KfW)가 직접 중소기업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에 해당하는 전대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간접대출(On-lending) 방식을 채택하면서 KfW와 전대은행 간의 위험분담비율에 따라 서로 신용위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SME CLO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에게도 신용위험이 이전되고 있다. 일본 역시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민간 금융기관이 실행한 중소기업 대출채권을 인수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민간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Credit Tranching을 통한 중순위채 발행, 부분보증 등을 통해 JFC와 금융시장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공유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 SME CLO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 민간 금융 메커니즘의 활용 및 역할 확대, 2) 중후순위 ABS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 제공, 3) 중소기업 경영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의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CLO 발행 구조로는 은행들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유동화회사는 동 대출채권의 일부를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Credit Tranching에 기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다. 동 구조가 기존 Primary CBO와 차이 나는 부분은 1) 은행들의 중소기업 발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 중순위채 발행, 부분보증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또한 표준화된 회사채와 달리 대출채권은 중소기업들의 영업상황에 맞게 Covenant를 차별화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경우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도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간 금융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한 SME CLO 발행은 정책기능의 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신용위험을 금융시장과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을 통해 하이일드 채권 형성에 기여하며 채권시장 다양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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