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소비자피해 유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 (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최소금액 결제방식(리볼빙서비스)이 회원의 이자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시키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할부매매법에서 ‘할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하여 고지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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