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방송통신융합 ‘이슈페이퍼’ 시리즈 발간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세계의 선진국들은 방통융합을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조정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법제도 정비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방통융합을 국가 차원의 핵심 현안과제로 보는 이유는 21세기가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라고 할 때,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문화산업이기 때문이다.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센터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통융합 구조개편 현황에 대한 <이슈페이퍼>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간한다. 이 시리즈에는 5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가장 최신의 방통융합 법·제도 정비 사례들이 분석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독일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개편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독일은 방송통신융합 법 및 규제체계 정비를 방송이라는 개념의 재정비에서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방송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의 경쟁논리에 맡기고 최소의 규제만 적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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