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 조성 관련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논평
인천광역시가 최근 송도유원지 81만평에 대한 개발을 두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송도유원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천시의 결정은 그나마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이 가져올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를 노린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전히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여지가 남아있고,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이 분명치 않다. 이에 인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지난해 말 인천시가 시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를 뒤집는 밀실행정을 공공연하게 전개해온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해당 부지는 전임 최기선 시장의 구속사태로까지 이어졌던 대우 비자금 사건의 대상지였고, 이로 인하여 200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용도변경 환원을 지적받아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자연녹지 및 유원지로 환원된 곳이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인천시가 소위 ‘TF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송도유원지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송도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용역까지 주문하였다. 이는 도시계획 행정에 있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한 사례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행정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유원지’ 81만여 평의 부지는 지난 1970년부터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인천의 대표적인 유원지 지역이다. 70-80년대 각광을 받았던 송도유원지는 그러나 인천시의 지속적인 재투자와 확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새로운 유원지 및 휴양시설이 조성되면서 지금처럼 낙후하였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시민들이 쉴 곳인 유원지 지구는 총 5개소이지만, 조성된 곳은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3곳은 언제 조성될 지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가장 전체 유원지 면적의 반에 해당하는 가장 큰 면적의 송도유원지는 일부만 조성된 상태이다. 이처럼 인천시민 모두가 활용한 공공의 자산인 송도유원지 지역이 만약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다면 인천시민들은 아이들을 손을 잡고 찾아갈 쉴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송도유원지 바로 앞에 갯벌을 매립하여 주거 및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고 연수구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도유원지 81만평마저 용도변경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유일한 쉼터를 빼앗아 특정 기업과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는 ‘송도유원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을 인천시가 주도하고 나서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인천시가 공영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방향도 용도변경이 아닌 유원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품격 높은 유원지이자 관광지로 81만평 전제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발 나아가 인천시가 진정 공영개발을 표명하고자 한다면, 그 동안 제기된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 대우자동차판매(주) 등의 부지를 수용-지방채 발행 등-하여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인천시의 ‘송도유원지’에 대한 공영개발 검토 시사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영개발, 용도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
2005년 7월 26일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SPACE BEAM, 가톨릭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작가회의, 인천환경운동연합, 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개요
인천의 도시공간에 대한 대안적 참여 모색하는 시민단체
웹사이트: http://cafe.daum.net/citylight
연락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송원(016-9311-2950)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희환(010-7123-8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