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 신뢰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를
박 대통령은 선거기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 우선주의로 전환되었다.
특히 21일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 안보중심의 국정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런 기조는 북핵 위기에 따른 변화이긴 하지만 신뢰형성 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억지력에 중점을 둔 것이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MB정부 5년 동안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직면하게 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수많은 도전과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5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남북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남북한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남북간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상기하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구현이 필요하다. 현재의 신뢰 프로세스 과정은 지나치게 대북억지력에 기초한 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先핵폐기 後관계개선’을 주장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과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조속한 재개를 추동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고의 방안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확대와 상호보완적 발전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조치들을 선행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모색해야한다. 그 동안 사회문화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와는 별개로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남북간에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오늘의 조건에 맞게끔 재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든다고 밭을 갈지 않는 법이 없다.(良農不爲 水旱不耕) 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격랑 속 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후퇴하거나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진전되어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와 북핵 상황 등에 지나치게 매몰된다면 또 다시 남북관계는 격랑 속에 침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혜안과 용단을 기대한다.
2013년 2월 25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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