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인위적 가격제한이 주택거래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주장했듯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가격 하락은 과거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한평생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수십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해 자신들의 결정으로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한다는 것은 결국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우스푸어라는 대상 자체가 불명확하며, 당시 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선량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하우스푸어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이들을 만들어낸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장및빛 미래를 내세우며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건설사들에게 사기분양 받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후분양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같은 주장은 전혀 없이 단순 피해자만 구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이들이 빚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나왔을 경우 더욱 집값 하락이 가속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집값 거품 떠받치기일 뿐이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역시 과거 투기에 참여했던 다주택자들이 아파트값 하락에 신음하자 이들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후 아파트값이 상승할 시 이들이 또다시 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새로운 집값 거품을 만들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말대로 이들을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임대소득세 징수와 과표 현실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승환 후보자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같은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대선후보 시절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후보시절과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을 위한 집값 거품 형성에 나선다면 결국 토건대통령,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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