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중앙·지방 정부 중 유일하게 소비자 보호했던 서울시도 공급자 중심으로 가려하는가?
완공후분양제는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완성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제도이다. 건설사들은 1990년대 후반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며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던 참여정부도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폐지시켜버리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시행한 곳은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유일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선분양제도는 많은 분양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의무화되어야 무분별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 민간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특히 2011년 11월 SH공사 선분양 도입 언론보도에 따른 경실련 질의서에 ‘완공 후분양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었다. 그러나 일년만에 이같은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되었으며 오히려 후분양제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하겠다는 미명으로 책임전가해 경영개선 하려는 SH공사
2011년 SH공사 선분양제 폐지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결정에서도 후분양제 후퇴의 주요한 이유는 SH공사의 채무감축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자 SH공사는 ‘맞춤형 주택의 일환으로 분양시점을 앞당긴다.’며 느닷없이 소비자를 위하는 척 입장을 밝히고 있다. SH공사는 이번 결정이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맞춤형 주택의 일환으로 입주자에게 추가 선택품목(오븐, 식기세척기, 옷장, 수납장, 신발장)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호하지 않는 제품의 배제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SH공사와 서울시는 채무감축이 분양시점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경실련에 전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SH공사의 보도자료에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결국 SH공사는 분양시점을 앞당겨 분양대금을 일찍 회수해 자신들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선분양 주택공급 구조는 공급자가 막대한 위치에 있으며 3년간 걸리는 주택건설사업의 모든 리스크는 선분양을 받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사기분양을 당한 소비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 완공80% 후분양이 이러한 위험을 많이 보완해 주었지만 SH공사의 채무를 이유로 점점 더 후퇴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임대주택 확충, 서민 주거복지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SH공사의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후보시절 약속한 완공 후 분양을 통해 잘못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택공급 구조를 정상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주 언론 보도이후 사실관계 파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8일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주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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