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서 브리핑
특검 수사대상은 김영삼 당시 미림 등 불법도감청 실체, 김대중 당시 불법도감청 실체 및 팀 해체 관련, 이학수-홍석현 통한 한당 이회창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 어떻게 조성했으며 어떻게 제공했는가를 포함한다. 기아차 인수 로비 시도, 97년 당시 창, DJ 개입사건, 검찰 내 주요인사 관리사건,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또다른 대선후보인 이홍구, 이인제, 이수성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또한 특검 임명 방식과 관련해 다른 당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주요 대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선,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이른바 ‘미림팀’ 등 각종 도청 조직의 불법도감청의 실체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감청 실태
·97년 대선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 등을 통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대한 불법정치자금 제공사건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이인제 후보, 이수성 후보, 이홍구 후보 등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등에 대한 로비시도 사건
·삼성과 중앙일보의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진영에 대한 선거 지원 및 개입 사건,
·삼성의 97년 불법정치자금 조성과정, 삼성의 검찰내 주요인사에 대한 관리와 뇌물 제공사건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이라는 단서 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하겠다.
천정배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일부 떡값 검사 있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떡값이라는 것 자체가 편향된 시각이다. 이것은 대선자금과 무관한 정기적, 상례적인 자금제공이다.
그래서 그 어느 내용에도 이것이 1회적으로 제공됐다는 정황 나와있지 않다. 누가봐도 예전부터 줬고 이후에도 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다. 98년, 99년, 심지어 2004년까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 없으면 조사해야지, 감찰 시효도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단언하는 것이야 말로 법무부 시각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야 말로 특검을 실시할 교과서적 사건이다.
- 노회찬 당 특별대책위 위원장, 최규협 홍보위원장
- 7월27일 1시 30분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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