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추경예산,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전제로 대폭 확대되야”
오늘 정부여당이 추경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실업이 늘고 서민 생활이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 서민복지증진을 위한 추경 예산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늘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과도한 금융 비용까지 물어가며 임시 차입을 해서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 했으나 양극화 해소나 서민 생활 개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리한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었던 것은 실수효자 중심으로 재정이 집행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들에게는 예산을 선집행하였으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집행 효과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실수효자에게 집행 효과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진작에도 실패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추경예산이 SOC투자 등 경기 부양용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증진으로 그 용처가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추경예산은 대폭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전단수 대상자, 의료보험료 및 연금체납자, 결식아동 등 우리 사회 극빈층 생계대책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입장이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 7월 27일 15시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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