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84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우선, 금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사업자가 파워콤 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② 셀 분할 기준 등 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망 운용기준을 자사와 타 이용사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망 이용사업자와 파워콤 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망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타사 가입자 정보의 마케팅 활용을 금지하였으며,
④이러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파워콤에게 ‘공정경쟁 이행계획’을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개월내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정통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통부 오남석 통신안전과장은 금일 확정된 허가조건은 ‘98년 이래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온 파워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과한 것으로, 지난 6월말 파워콤을 인터넷접속역무의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 관련 통신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금일 확정된 허가조건을 담아 8월초 파워콤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입 후 망제공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품질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파워콤의 ‘공정 경쟁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적극 대응토록 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총 9,66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는데,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개발 부문에서는 IT 신성장동력 성과 가시화, IT-BT, IT-NT 융합 기술개발 및 IT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총 7,21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②인력양성 부문은 대학교육의 품질 보증을 위한 공학교육 인증 시행과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R&D 경력직 직원을 위한 첨단 IT기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에 1,139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③정보통신 표준화 부문에서는 DMB, WiBro, RFID 등 IT389 전략 분야 시험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해 33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④연구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화 IT연구센터 설치와 IT지재권 활용, IT중소벤처 생태계 조성 등 연구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 총 975억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서도 수요자 중심 기획을 강화하고, 지재권·기술료·인건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체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출연(연)-대학-산업계 간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하반기 내년도 정부예산(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06년 정보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연구과제 및 연구비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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