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논평- 공직자 윤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에 대해
그런데 인선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주지하지 않은 임명권자나 공직과 공직윤리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선뜻 청장을 수락하고 아니다 싶어 사퇴하는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
벌써부터 일부언론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직윤리를 계륵처럼 여기거나 부정하고 부패한 공직자가 취임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우리나라가 여전히 반부패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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