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폭 증가한 공공투자사업, 원점에서 다시 본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29일 「’0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타당성재검증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수행방법을 규정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종전의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위주의 제도 운영에서, 예산낭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타당성재검증 요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었지만,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사업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
동 지침에 따라 ’05년 7월 현재 10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검증을 실시중에 있음
타당성재검증 결과 사업의 계속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과감히 정리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부당한 총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 요구에 대한 협의·조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안전강화, 법령 개정사항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은 반영하되, 단순한 민원요구나 사업외 구간 추가 요구 등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금년 7월 현재, 진행중인 187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9,240억원 총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 2,502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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