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방문판매를 통한 부동산 계약,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에 대한 청약철회권 첫 인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하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영업사원의 오피스텔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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